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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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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07년
2. 부산고등법원 2007.08.24 선고 2006누5212 판결
  외국법인에 부여한 양산참여권의 회수대가로 지급한 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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